법제부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총회 임원회에서 의뢰한 헌장 유권해석의 건을 다뤘다.
앞서 임원회는 유지재단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헌장 94조 22항 3호] “초임이사가 해당기관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내용과 [헌장 94조 21항] “정년을 만 70세로하며 정년이 되면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되며, 정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이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법조항이 서로 상충한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날 부원들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제부로 이관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 부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인준을 요청한 사항이다. 이사장의 문제가 아닌 이사 선임의 문제이기에 헌장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부원은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보장이 되었기에 이사로서의 재임 임기 또한 당연직으로 보장이 되는 명확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했다.
또다른 부원은 임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항이 아니며,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정치적인 개입의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많은 부원들의 의견들이 오고 간 끝에 헌장에 명시된 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함으로 이사장으로서 이사재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법제부원들은 임원회가 의뢰한 내용에 대해 “헌장 상 두 개의 조항은 각각 선출을 기다리는 자와 이미 선출된 자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상충되지 않음”을 결의하고 이로 인해 유지재단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초임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될 시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의 임기까지 이사의 임기도 보장이 됨”을 유권해석하고 임원회에 회신토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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