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이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공동 대표회장단 명의의 성명에서 한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이런 정책이 자칫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 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한교총은 “현재 발의된 정교유착방지법안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정교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권 강화와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교분리 등을 추가하고 있고 법인 해산 시 국고 귀속 강제를 포괄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나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진정한 정교분리 확립도 요청했다. 한교총은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고 종교는 국민이 선택한 정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법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민법에 표현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통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 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gif)
(2).jpg)
.gif){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