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안에 한국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달 27일 제9-2차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법안 관련 검토의견 제출 등을 보고했다.
한교총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거나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검토의견에서 한교총은 “이번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에 부합하지 않고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재고되어야 한다.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제재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제정을 유보하고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정을 유보하고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if)
(2).jpg)
.gif){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