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모든 문명과 산업은 기술 혁신의 시대요, 정보 통신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의 미래 성장과 지속적인 부흥을 위한 전략은 나라의 국운(國運)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며, 국민의 안정과 평화롭고 부요한 삶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시대 상황에 맞고, 미래 기술 산업의 시대를 예측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대체 불가능한 나라요, 시대를 앞서는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이유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갈등, 정치적 분열, 빈부격차의 문제, 국제적 외교의 문제, 남·북간의 갈등, 안보 체계의 불안정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국가의 정부마다 자국의 미래 국가 경제, 즉 국민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규모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의 세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유력한 기업인들을 정책에 초청하고, 국가의 미래 사업에 협력하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기업들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기업들이 강요가 아닌 실효적으로 참여한다면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은 높을 것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정책은 2026년도 경제성장 전략에서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의 경제 대도약 목표를 제시하였고, 2027년도 국가 예산을 820조+a 의 예산을 세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경쟁과 외교와 에너지 안보의 문제, 자원확보, 공급망의 주도권, 특별히 AI에 대한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분야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이루어 다른 나라가 대신 할 수 없는 기술, 산업, 문화, 외교적 능력을 가진 나라요, 이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이런 전략적 정책을 위해,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호남지역에 반도체를 집중 발전시키고, 충청지역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경상 지역에 피지컬 AI 로봇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국가마다 생존의 길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지진, 폭우, 폭염, 산불 등)와 핵심 광물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보 전쟁의 시대이다. 우리 정부가 대체 불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국가관을 제대로 정립하는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세계민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선진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 양성이 시급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권력으로 기업을 압제하기보다는 정부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고 민간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해지고,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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