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거주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8일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된 다문화선교포럼에서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가 아닌 문화다양성의 사회”라며 색다른 접근을 제시한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그 내용을 축약해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가 아직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문화 사회는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향해서 나라를 개방해 나가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를 보면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해 다문화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다문화 사회 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사회가 직면한 도전, 진정한 문화 다양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동질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맥스 피셔라는 사람이 2013년도 발표한 자료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라는 전제하에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분파화 정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종족 차원에서 동질성이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으로 일본 북한 순입니다.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한국 북한 예멘 순이며, 종교의 분파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나와 분파지수와 경제성장이나 정부의 질, 정책의 질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종족 분파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나 경제의 질은 낮아집니다. 언어도 너무 많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분파도 지나치게 많으면 경제성장의 정책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이것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수가 낮다. 결국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가졌는데도 그렇지 않은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해서 다문화사회가 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장기 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전문직, 유학생 등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별 변동이 없으나 단순노동자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장기체류자 급증은 단순기능 취업자와 결혼 이민자가 증가된 주된 요소로 풀이됩니다.(도표참조)

외국인 체류자 급증은 인구 동태적으로 필연적인 수요의 산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일부 분야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요. 문제점은 그래서 외국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선제적 대응을 만들었는데 아직 반 정도 밖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민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문제점들은 이민가정 청소년들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라 하는데 교육상의 문제도 있고 미등록자들의 자녀들은 교육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다문화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대안학교다 예비학교다 해서 개발한게 여러 가지입니다. 

국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한 것은 뭔가가 잘 안풀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로 보면 잎이 다 시들고 있는데 잎에 물을 주면소용없고, 나무자체에 거름을 주어야 되는데, 너무 대중적인 것을 하고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난맥상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가 도래 했다고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총괄적 접근이 미약하고 용어가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나쁜 용어는 아닌데 행정적으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 않고 언어도 하나로 단일화 되어 사용하는데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문화다양성의 사회가 이에 더 가깝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문화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은 이민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슈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문제에 정공법으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아닌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역동성이 유지되는 적극적 이민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3D업종의 이민자들이 대부분인 반면 정주형 이민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합니다. 분야별로 고급인력의 유치와 정주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산가능 인구를 우리가 15~64세로 보는데 이것이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건국이래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민정책의 총괄기관 총괄기능의 정비가 되어야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화두로서 던진 애기입니다. 제3의 개국 기조하에 중장기적인 인구동태 변환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태세도 강화 되어야 합니다. 효울적 정책집행과 법질서 유지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