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가속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회적응 과정과 교회의 과제

민족 분단 7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분단된 국토를 통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어쩌면 헛발질을 해 왔다. 북한은 수없이 많은 도발로 국민정서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트집을 잡아 그 비방은 거침이 없을 정도여서 국민의 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남한은 통일에 대하여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각 기관과 개인들은 많다. 현재까지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8,054명('15년 5월 기준)이다. 지금은 경계를 강화하여 탈북루트가 막혀 있지만 이미 제3국에 나가 있는 탈북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계속하여 국내유입을 시도하는 자들은 증가하리라고 전망해 본다.

북한주민의 경제현황
북한 주민들이 탈북의 동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마도 경제사정일 것이며 정치적 압박일 것이다. 남북의 경제의 격차는 매년 그 폭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규모의 경제적 차이도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들로 국민들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점차 줄어든다. 지금은 당에서 배급의 형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사상교육으로 일관해 온 북한의 정권의 위기를 점쳐 볼 수 있다. 지금은 개인의 경제력을 돌파를 해 보고자‘장마당’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화폐보다는 달러나 중국 화폐의 거래가 더 활발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백성들의 동요(動搖)를 막아 보기 위해 비인간적인 것으로 계속하여 압박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배신자를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첫째, 탈북 하는 것이고 둘째, 김부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셋째, 마약을 하는 일이고, 넷째, 종교행위를 시도하는 일이고, 다섯째, 남조선의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이라고 고위 탈북자는 폭로했다. 이와 같은 것이 발각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비인간적인 대우로 폭압의 정치를 받는 국민은 자국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탈자가 증가하게 된다.

국내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위와 같은 것들을 터득한 자들이다. 사지(死地)의 땅에서 목숨을 담보로 탈북을 하기 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국내에까지 들어왔지만 남성의 경우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없는 자들이 많다. 그것은 군 의무복무를 10년에서 15년을 한 경우이고 여성들도 7년 이상을 근무 했다. 남한이라고 하지만 경제사정과 그들을 반기는 태도는 차갑게 여겨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는다. 직장을 구하여도 선입견으로 인한 따가운 시각으로 동요를 하여 장기 근무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조기달성을 위하여 초기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7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2,000만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육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업교육,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남한에서는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인데 임대아파트 보증금 용도로 1인 가구의 경우 1,000만원,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지원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신청과 생활보호신청, 주택분양 및 임대신청, 취업 및 특별임용신청, 학자금 신청, 학력 정정신청, 배우자 보호 결정 및 여부 확인 신청, 가산금 지급 신청, 교육지원보조금 신청, 생업지원금 신청, 우선구매 등 지원금 신청,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신청, 학력 및 자격인정신청, 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경력)확인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하여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경기, 인천, 강원 등의 지역에 적응센터를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프로그램, 사회적응 교육 및 상담,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착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과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 제도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정착 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 제공, 생활 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작된 이후 현 정부까지 시기별로 국내 정착 지원 정책 현황은 <표>와 같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 거주지까지 정착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고위정치부 요원일 경우에는 일평생을 보호 받는다. 기본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탈북인 자신의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탈북인 가족의 추가적인 탈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탈북인 가운데 정착 지원금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약속한 브로커 경비나 제3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입국시키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하여 기본 정착금의 액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대신에 직업훈련이나 취업 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정착 지원 정책프로그램의 변화는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으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호요청을 시작으로 민간참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응을 위하여 진행되어 가는 실행 과정이다. 계속 증가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로 일부 반대세력으로 공적자금의 증가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에 반발도 있겠으나 미래사회를 바라보며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정의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의 한국사회의 국격(國格)과도 직결된다.

통일에 대비할 한국의 과제
북한당국은 이미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지도 없고 대안도 없다. 그렇다고 남한에서는 거기에 따를 것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지만 남한은 남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한국을 평화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통일은 요원한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다. 통일은 유토피아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교육이고, 통일자금 마련일 것이다.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의식은 높지 않다. 즉, 필요성은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의 혼란으로 인한 각종 병리현상의 야기이다. 둘째는, 통일자금에 대한 부담이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통일펀드’를 국내·외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세’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교육이 필요한데 통일 후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선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통일 후에 주어지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방문하는 여행객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활용, 그리고 남한의 넘치는 인력으로 세계 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회의 할 일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해야 한다. 즉, 청운의 꿈을 안고 온 북한이탈주민을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맞아줘야 한다.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대화의 마당이 이뤄지게 되면 그들의 간증사역은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덤으로 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교회들의 연합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마을조성도 필요하다. 이것은 남한사회 적응에 큰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즉,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통일 후에 절대 필요한 사역자들도 배출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하여 종교 사회단체는 muscle Intelligence(인공지능)의 기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 남한에 미리 보내주신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의 물꼬를 반듯이 터야 할 것이다. 통일 후,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김보현 목사 [번동사랑의교회 담임 / 다문화선교위원회 감사]